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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r

세상에! 국회에서 동성애자 '색출' / 같은 의원에게 인권 침해성 발언, 개인의 사상을 '검열'하였다.


세상에! 국회에서 동성애자 '색출' 같은 의원에게 인권 침해성 발언, 개인의 사상을 '검열'하였다.


오늘 20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진선미 후보자의 신념과 사상을 검열하고 인권 침해성 발언으로 진선미 후보자를 비판하였다. 주된 인물로 <자유한국당> 이종명, 김순례였다. 




이들은(이종명, 김순례)  2016년 4월13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당시 새누리당 소속 후보자로 <국민을 상대로 조건부 세비 반납 약속>을 했다. 이들은 갑을개혁, 일자리규제개혁, 청년독립, 4050자유학기제, 마더센터 등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개혁과제를 2017년 5월 31일까지 이행하지 못하면 1년치 세비를 국가에 기부 형태로 반납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이들은(이종명, 김순례를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후보 40인) 계약서를 작성하고“우리는 ‘대한민국과의 계약’에 서약합니다”라며 “서명일로부터 1년 후인 2017년 5월31일에도 5대 개혁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서 1년치 세비를 국가에 기부 형태로 반납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라고 썼다. 게다가 신문에 전면광고를 내고 이 광고를 1년간 보관해달라고 하였다. 


5대과제의 이행은 하나도 되지 않았다. 그리고 세비도 반납하지 않았다. '발의했으니 이행한 것'이라며 해명하였지만 이중 노동개혁을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은 마감 시한인 31일 전날 오전 발의되었으며 이들이 앞서 발의한 5개 법안은 이행이 된것이 하나도 없이 모두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출처 : 위키백과




다시 오늘 20일 인사청문회 내용으로 돌아와, 



자유한국당 김순례


김순례는 진선미 후보에게 '동성애에 찬성하느냐?' '후보의 종교는 기독교인데 성경교리와 동성애 지지는 모순이지 않느냐?'고 지적하였다. (나는 묻고 싶다. 그렇게 성경의 교리(씌여진)대로 당신은 살고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여성은 '매매'가 가능한 재산이며, 예배에 참석을 할 수 없는 가축보다 미천한 존재이다. 여성은 남편에게 종속되어 사는 삶이 자연의 순리이며, 처녀는 외출을 하지 않아야한다. 그렇게 교리대로 살고싶다면 이슬람국가로 떠나시길..)




자유한국당 이종명


이종명은 진선미 후보에게 "동성애자가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에 진선미 후보는 "인권 차별적인 발언"이라며 대응했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회피하시면...(안 된다)"라고 추긍했다. (타인의 정체성을 검열, 색출하려 하고있다. 이는 지난 군대내 성소수자 색출 함정수사와 다를바가 없다. 이종명 또한 '군인' 출신 국회의원이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자유한국당이자 역시 군인 출신인 윤종필은 진선미 후보자에게 군 형법 92조의 6항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군은 상명하복 조직인데 병사들 사이에 상급자에 의해 하급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할 경우 하급자가 이를 (상호 합의가 아니었다고) 부정하기가 쉽겠냐"고 물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조사한 <군대 내 성폭력 실태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동성간의 성폭력의 가해자들은 결혼을 했거나 할 예정인 이성애자가 대다수였다. 되려 군대내 동성애자 색출 사건을 비롯한 군대안에서의 커밍아웃 혹은 아웃팅을 당한 동성애자들의 피해사례들을 훑어보면 성소수자는 군대내에서 가해자가 아닌 수많은 폭력과 성폭력 휘둘린 피해자의 입장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 새누리당(지금의 자유한국당?) 전 국회의원 남경필의 아들이 군대내에서 가혹행위, 성폭력 가해자로 군법원에서 유죄판결 받은 것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다. 하지만 남경필의 아들이 동성애자일까? 아니다. 그는 후에 이성애자 데이팅 어플에서 마약을 함께 할 여성을 찾다가 경찰의 수사에 잡힌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후보


진선미 후보자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성소수자 정책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